대법, 박기춘 전 의원 ‘안마의자 숨긴 혐의’ 무죄 확정_포커 풀 하우스 타이_krvip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늘(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 모 씨로 부터 명품 시계, 안마의자, 축의금 등 모두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마의자를 다른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확정했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취지를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