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등 5명 ‘재심 청구’_동물과 놀고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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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 등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980년 전후 계엄포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고 이소선 여사 등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이유입니다.

이소선 여사는 ‘노동자의 어머니’라 불리며 약 41년 동안 노동 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이 여사는 계엄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는 등의 구호로 불법집회를 열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80년 12월 6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직권재심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여사 외에 1981년 1월 24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고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어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친구 양 모 씨 등과 함께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불법 출판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도 계엄법 위반과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재심청구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