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주족 처벌 강화 (16시부터 사용) _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픽페이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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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 징역까지 구형하는등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 지검 소년부는 오늘 지금까지 폭주족에 대해 징역 6월 이하가 선고되는 도로 교통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형법 상의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주족으로 차량이 전복되거나 교통사고를 나 피해자가 숨질 경우 최고 무기 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교통 방해 치사상 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폭주족을 몰고다니는 이른바 리더 와 오토바이 불법 정비 업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비디오 채증을 강화해 폭주족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하고 오토바이는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주족이 많이 나타나는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