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6년째가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에 걸맞는 큰 성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역이기주의같은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오늘 지방자치발전방안 10대 과제를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욱 기자 :
내무부는 민선자치 2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자치단체에 주례제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주민발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 기초의원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봉급을 지급하는 방안과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방안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운태 (내부부 장관) :
중.대선거구조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다시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면 고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욱 기자 :
이에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
주민참여라든지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외의 지방을 탈정치화시키겠다든지 지방에 대한 통제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점, 그런점이 문제입니다.
⊙박찬욱 기자 :
내무부는 이와 함께 권역별 지역정보센서 구축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전자주민카드를 보급해 각종 증명서류가 필요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